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율주행 모드를 켜놓고 도로를 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보급될수록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안일함이 만나면 결국 이런 사건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자율주행 모드라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지난 13일 새벽 0시 17분,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A씨는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청명역 인근. 짧은 거리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자율주행 모드(Autopilot)를 활성화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시동을 건 것입니다. 자율주행 모드란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며 주행하는 기능으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BAC란 혈액 100mL 속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퍼센트로 나타낸 수치로, 국내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4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큰 사고는 간신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켜놨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 논리가 법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생각하기엔 이미 상식에 가깝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차량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를 운전으로 봅니다. 자율주행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더라도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시스템을 통제하는 이상, 법적으로는 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국내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율주행 모드가 법적 면책 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석 착석 및 시스템 조작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
- 자율주행 모드는 운전 보조 기능이며, 운전자 책임을 대체하지 않음
- 면허 취소 수준(BAC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 부과
- 사고 발생 시 형사·민사 책임 모두 운전자에게 귀속
제가 직접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요금소 진입 전후 구간에 "크루즈 컨트롤 해제 후 수동 운전하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Cruise Control)이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차량이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기능으로, 자율주행 모드의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 문구가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솔직히 저도 자율주행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꽤 설렜습니다. 장거리 운전에서 오는 피로를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이 기술이 어떤 환경을 전제로 개발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의 광활하고 직선화된 고속도로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측면이 강합니다. 제가 경험상 느낀 것도 그렇습니다. 국내 도심부 도로는 불법 끼어들기, 무단횡단, 좁은 골목 진입 등 돌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원 영통구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 주변 도로에서는 특히 그렇고요. 자율주행 모드가 이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한계입니다. ADAS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LiDAR) 등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술 체계를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는 그 개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ADAS의 설계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 보조 기능 관련 사고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보고 건수가 전체 자율주행 보조 기능 사고의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 NHTSA). 이는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운전자가 이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A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율주행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심리, 정확히는 믿고 싶다는 심리가 이 사건의 본질에 가깝다고 봅니다. 기술을 맹신하거나, 혹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술을 방패로 삼는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적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 제도 역시 자율주행 보조 기능 악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 명확히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음주 운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당연한 선택을 기술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됩니다. 이번 사건이 자율주행 모드에 대한 막연한 신뢰에 경계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로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운전자의 판단과 책임이라는 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바뀌지 않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