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눈을 두 번 비볐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주미대사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쿠팡 같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건데, 저는 처음엔 이게 정말 공식적인 정치 행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응과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고들다 보니, 이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미국 의원의 내정간섭, 어디까지가 선인가
이번 사안의 핵심은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문제입니다. 역외적용이란 한 국가의 법률이나 정치적 압력이 자국 영토를 넘어 다른 나라의 사법·행정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 의원이 한국 정부의 규제 결정에 개입하려 한 이번 서한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한 국가의 법률과 근본 기관의 판단을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공감이 됐습니다. 의원 간 서한이나 의견 교환은 국제 정치에서 흔한 일이지만, 특정 기업의 법 위반 조사에 개입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것은 로비(Lobbying)의 경계입니다. 로비란 특정 이익집단이 정치인이나 정부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제도화된 활동이지만, 그 로비가 타국의 내부 규제에까지 뻗어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김범석 쿠팡 의장이 미국 정가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언급됐는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벌면서 미국 정치인에게 로비를 하는가? 그 자금을 미국 시장 확장에 썼다면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이번 서한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의원의 서한은 단순 의견 전달이 아닌 타국 사법 절차에 대한 직접 개입에 해당한다
- 외국 기업도 진출한 국가의 법령을 동등하게 적용받는다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 한국 정부의 규제 조치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은 현행법상 위반 혐의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논리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한 법적 대우를 부여하는 무역·통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역설적으로 쿠팡이 주장하는 "차별적 규제" 논리는 이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가깝습니다.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내국민대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쿠팡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 얼마나 심각한가
제가 평소 쿠팡을 거의 매주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꽤 찜찜하게 다가왔습니다. 로켓배송의 속도와 편의성은 사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있는 그 경험,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 뒤에 개인정보보호법(PIP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위반 의혹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PIPA)이란 개인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기준을 규정한 법률로, 대규모 유출 사고나 무단 활용은 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쿠팡에 제기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알고리즘 조작 의혹은 단순한 기업 윤리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국내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플랫폼 알고리즘(Platform Algorithm)이란 쇼핑몰이 어떤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고, 어떤 판매자를 추천할지를 결정하는 자동화된 규칙 체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알고리즘이 자사 PB상품이나 특정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운용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다른 경쟁 플랫폼이 왜 쿠팡처럼 못 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구축한 풀필먼트(Fulfillment) 인프라, 즉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와 배송 네트워크의 규모를 들여다보면 단순 모방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풀필먼트란 주문 접수부터 포장, 배송, 반품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 물류 통합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그 독점적 위치가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을 더 높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 하고, 그 방패막이로 미국 정치권을 동원했다는 것. 한국에서 장사를 하겠다면 한국 법을 따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 원칙은 대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의 규제 환경이 맞지 않는다면, 짐을 싸서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독자 여러분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가 쓰는 플랫폼이 내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